⭕️레저세
▪️레저세는 경륜, 경정, 경마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승자 투표권 발매와 관련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경마, 경륜, 소씨움의 승마 투표권 및 승자 투표권을 판매할 때, 이 투표권의 발매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주로 경기에 관련된 특정 사업자가 부과받게 되며, 투표권 발매 시의 매출에 대해 과세됩니다.
▪️레저세는 승자 투표권을 발매하는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세금은 주로 경기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즉,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환급금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거래로, 이를 통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지방 소득세
▪️지방 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개인의 경우 거주지에 따라, 법인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방 자치 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지방 소득세는 해당 개인의 소득세 납세지에서 부과되며, 법인 지방 소득세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부과됩니다. 지방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자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그 외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곳에 해당하는 지방 자치 단체에 지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본점이 있는 지방 자치 단체에 납부합니다. 또한,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부 의무자가 지방 정부에게 납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역 자원 시설세
▪️지역 자원 시설세는 지역 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 관리, 환경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주요 과세 대상에는 지하 자원, 해저 자원, 수자원, 특수 지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소방 사무, 특수 재난 예방, 환경 보호 사업 등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재정도 이 세금으로 확보됩니다. 지역 균형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세금은 지역 개발 및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시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비세
▪️지방 소비세는 2010년에 신설된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 세금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거래에 대해 과세됩니다.
▪️지방 소비세는 지방 재정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부가가치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는 자치단체 세입으로 이어지는 지방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와 수입 거래자입니다.
⭕️자동차세
🔸 소유분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의 소유와 관련된 세금으로,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정량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 기준일 당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기준일에 자동차가 상속되었거나, 공매가 이루어졌으나 명의 이전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 납부 의무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인 성격과,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금을 포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분
▪️자동차 주행에 따른 세금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과세하며, 주행에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대체 유류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주로 교통, 에너지 및 환경세의 납세지에 따라 부과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세금을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세율은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세액에 1,000분의 360을 적용한 기준으로 계산되며, 필요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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