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표준의 신고 및 납부
🔺과세 표준의 신고
내국 법인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각 사업 연도의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기업 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 상태표와 포괄 손익 계산서.
▪️(2) 기업 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 잉여금 처분(결손금 처리) 계산서.
▪️(3) 세무 조정 계산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4)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 흐름표.
▪️세무 조정 계산서는 세무사나 공인 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세무 조정 계산서를 외부 조정 계산서라고 합니다. 이 세무 조정 계산서는 법인세 신고에 필수적인 중요한 서류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액의 납부 방법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과세 표준 신고 기한 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 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지방세인 법인세분 지방 소득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각 사업 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의 분납
납부해야 할 법인 세액(가산세 및 감면 분 추가 납부 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자는 분납 계획을 세우고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미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물납
법인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동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이때,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징수와 환급
▪️징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각 사업 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 세액을 납부 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해야 합니다.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수시 부과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국세 기본법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 처분비에 충당해야 합니다.
⭕️중간 예납
🔺중간 예납 대상 법인
중간 예납 대상 법인은 각 사업 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중간 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도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 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설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청산 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중간 예납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가 없는 배당 소득 공제 대상 법인.
🔺중간 예납 세액의 계산
중간 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은 직접 사업 연도 실적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가결산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중간 예납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중간 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가 없는 법인이거나 중간 예납 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가 확정되지 않은 법인인 경우에는 가결산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분할은 신설 법인 및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 후 최초의 사업 연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직전 사업 연도 실적에 의한 중간 예납 세액 계산
중간 예납 세액 =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산출 세액 - 직전 사업 연도의 감면 세액 • 원천 징수 세액 • 수시 부과 세액) x 직전 사업 연도 월수 / 6
🔺가결산 방법에 의한 중간 예납 세액 계산
중간 예납 세액 = 중간 예납 기간의 법인세 산출 세액 - 중간 예납 기간의 감면 세액 • 원천 징수 세액 • 수시 부과 세액
중간 예납 기간의 법인세 산출 세액 = [중간 예납 기간의 과세 표준 x 12 / 6] x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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