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수익이 증가하면 법인세 부담도 늘어나므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는 탈세와 다르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연초 또는 연중에 회계 기준을 잘 정립하고, 내부 규정을 정비하며,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법인세 절감을 위해 유의해야 할 주요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매입 확정 및 증빙 자료 확보
▪️연말(기말)에 매출과 매입 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확정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 소득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정비
▪️임원 보수(상여금, 퇴직금)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정관에 명시하거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한 임원 보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액 감면 및 공제 활용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은 법인세의 5~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규모·위치에 따라 감면율 상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연구개발(R&D) 비용을 적극 활용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경쟁력 확보와 세금 절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용증대 세액 공제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하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활용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최초 소득 발생 연도 이후 3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별 확인 필요)
🔸퇴직 급여 충당금 및 퇴직 연금 가입 검토
▪️퇴직 급여 충당금을 매년 설정하여 비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은 퇴직 급여 충당금을 100% 설정해야 하며, 퇴직 연금 가입 시 전액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조정
▪️자산을 매입하면 감가상각비가 발생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여 초기 비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를 정률법으로 감가상 각하면 최초 연도에 45%(5년 상각 시) 비용 발생 → 법인세 부담 감소
▪️수익이 적은 회사는 감가상각을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손 상각 및 대손충당금 설정
▪️회수 불가능한 매출 채권을 정리하여 대손 상각 처리해야 합니다.
▪️소멸 시효가 지난 부도 어음(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은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대손이 예상되는 채권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비용을 조기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유형·무형 자산(비유동 자산) 지출 관리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여 비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 자산의 가치와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수년에 걸쳐 감가상각)
▪️수익적 지출: 당기 비용으로 전액 반영 가능(비용 증가 효과)
▪️비용 증가를 통한 법인세 절감을 고려한다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내 근로 복지기금 및 기부금 활용
▪️사내 근로 복지기금 출자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지정 기부금 출자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부금: 출자금의 10% 세액 공제
▪️특례 기부금(사립대학 등): 기부금의 100% 공제
▪️특정 지역의 불우 학생 장학금 지급: 10% 인정
▪️종교 단체 기부금: 10% 인정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
▪️가지급금이 많으면 대표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상여·배당 간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으면 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배당 정책 등을 활용하여 적절히 분배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및 최신 세법 반영
▪️세무 전문가(회계사, 세무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여 기업에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신 세법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법인세 규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요약
위의 절세 전략을 기업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법인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절세 전략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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