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부과
수시 부과는 납세 의무자가 조세 포탈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사업 연도 종료 전에 미리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수시 부과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사업 부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기타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을 때
🔺수시 부과 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 부과 세액 = (수시 부과 기간의 과세 표준 × 수시 부과 기간의 월 수 / 12) × 세율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법인세는 신고 납세 제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 정부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
▪️결정: 법인이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경정 사유:
•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 지급 조서,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 불성실한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결정 및 경정의 방법
▪️실지 조사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장부 및 기타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합니다.
▪️추계 조사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 실지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추계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계 조사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한 장부나 증빙 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한 경우
• 기장 내용이 허위로 의심되는 경우 (시설 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및 상품 등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가 명백한 경우)
•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등 조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가 명백한 경우
•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