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와 세금 알아보기📚#부동산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세금#부동산세금#보유세#공시가격#세무#부동산세금납부#세액공제#고령자세액공제#장기보유
by Yulmuule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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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와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 각각 부과되며,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에는 본세에 부과되는 지방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보유세는 주로 토지, 주택 등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세무 당국이 정하는 보유세 과세 표준은 공시 가격의 60±20% 수준으로 결정되며, 이는 매년 해당 공시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 부동산세 종합 부동산세는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가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에서 재산세(지방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과세 기준 금액 초과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 부동산세(국세)가 부과됩니다. ▪️1가구 1주택자: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과세 표준 합산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표준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 장기 임대 주택 ▪️기타 주택: 기숙사, 사원용 사택, 가정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미분양 주택, 연구원용 주택, 노인 복지 주택 등 ▪️주택 건설용 토지: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향교와 종교 단체 과세 특례: 향교 재단 또는 종교 단체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
🔸종합 부동산세 과세 표준 산정 방법 과세 표준은 개인별로 합산한 후 과세 기준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과세 표준=(개인별 전국 합산 공시 가격- 과세 기준 금액) x 공정 시장 가액 비율)
🔸법정 공제 세액 ▪️과세 기준 금액 초과분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중 일정액 ▪️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액 공제 ▪️고령자 세액 공제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
🔸종합 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판단 종합 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과세 대상 부동산인 주택과 토지(분리 과세 대상 제외)를 6월 1일 현재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별합니다. ▪️신고 기간: 종합 부동산세의 신고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납부는 이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신고 후 납부 기한 내에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족 세액의 20%이며,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 기간과 가산율에 따라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종합 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 한도로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장기 임대 주택의 합산 배제 장기 임대 주택은 임대 사업자 등록 후 종합 부동산세 신고 기한 내에 합산 배제 신청을 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