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의 계산 알아보기📚#손금#산입#재무회계#잉여금#수익#손비#법인세법#회계#세금#인건비#사업연도#손금불산입#익금#자본#비용#기업회계#감가상각비

🟨손금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를 의미합니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손금불산입 항목은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 증빙 자료가 없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금 산입

🔹손금은 재무회계상 손비 + 손금 산입 항목 -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순자산 감소액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세무와 재무 회계 간의 차이로 인해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손금 산입이라고 합니다.

🟨손금 산입 주요 항목

🔹법령에 의한 준비금: 해외시장개척 준비금, 증권거래 준비금, 수출손실 준비금 등
🔹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판매·사업 관련 비용: 판매된 제품의 재료비 및 부대비용, 양도된 자산의 장부가액, 판매비와 매출원가
🔹고정자산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수선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인건비: 직원에게 지급한 금품
🔹임차료: 임차 자산에 대한 지출 비용
🔹차입금 이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
🔹대손금: 채권 회수가 불가능할 때
🔹자산 평가차손: 법이 정한 요건 충족 시 인정
🔹제세공과금: 대부분 손금 인정 (단, 일부 항목은 제외)
🔹광산업 탐광비: 광업에 필요한 비용
🔹무료 진료 및 기부 비용: 무료 진료 가액, 잉여 식품 기부 가액
🔹광고 선전물 비용: 특정인에게 연간 3만 원 이하로 제공한 경우
🔹맞춤형 교육 운영비: 직업교육 과정 운영비, 실습 학생 수당 등
🔹주식매수 선택권 비용 보전: 임직원이 행사한 비용
🔹미술품 취득 가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은 순자산 감소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주요 항목

🔹주식 할인발행차금: 액면가 미달 발행 시의 할인 금액
🔹벌과금: 벌금, 가산세, 체납처분비 등
🔹세금과 공과금: 법인세, 부가세 매입세액 등은 제외
🔹자산 평가차손: 세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평가차손
🔹인건비 초과분: 과도한 보수, 비상근 임원의 과다보수
🔹감가상각비 초과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초과분: 법에서 정한 한도 초과 금액
🔹부당행위 계산 금액: 정상가액에서 벗어난 금액
🔹대손금 초과분: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 시기

🔹익금과 손금은 특정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귀속 시기를 판단합니다.
• 익금: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
• 손금: 지급 의무가 확정된 시점

🟨손금 항목의 성격

🔹자산성이 없는 손금 항목
확정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공제됩니다. (예: 재산세, 차입금 이자 등)
🔹자산성이 있는 손금 항목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 또는 처분 시점에서 손금으로 공제됩니다. (예: 취득세, 건설 중 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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