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의 계산 알아보기📚#익금#매입#조세#특수관계자인#소득금액#차익#잉여금#자산#의제배당#감자#흑자#익금불산입#배당금#자본#법인세법#세무#회계

🔷익금 산입 항목🔷

🔺익금의 정의

익금이란, 자본이나 출자의 납입에 의하거나 법인세법에서 익금 불산입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 회계 상의 수익과 세무 회계 상의 익금은 차이가 있으므로, 결산서에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 금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이를 익금 산입이라고 합니다.

🔷익금을 구성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 차액이 익금으로 산입 됩니다.
▪️외국법인 세액 (세액 공제된 경우만 해당)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포함된 외국 법인세액에 일정 금액이 익금으로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금액
▪️합병 평가 차익
▪️분할 평가 차익
▪️기타 자본 잉여금
▪️토지의 재평가 적립금
▪️자본 준비금 및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 전입 시 자기 주식 지분에 대해 추가로 배정받은 무상주
▪️법정 적립금(이익 준비금, 재무 구조 개선 적립금 등)
▪️임의 적립금
▪️처분 전 이익 잉여금
▪️해산으로 인한 의제 배당
▪️합병으로 인한 의제 배당
▪️보험업 법 등 고정 자산 평가 차익
▪️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차익
▪️국고 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채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익금 산입 항목 상세 설명🔷

🔺사업 수입 금액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기업 회계에서 매출을 계상하는 항목입니다. 매출환인, 매출에누리, 매출 할인은 차감 항목으로 제외됩니다.

🔺자산의 양도금액

재고 자산 이외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기업 회계와 세법에서 모두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자기 주식의 양도금액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익금에 해당하며, 처분 손실은 손금에 해당합니다.

🔺자산 임대료

법인이 일시적으로 자산을 임대하고 받은 수익은 익금으로 산입 됩니다.

🔺자산 수증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또는 면제된 채무는 익금에 해당합니다.

🔺손금에 산입 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예를 들어 재산세 등이 환입될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포함됩니다.

🔺불공정 자본 거래로 인한 이익

특수관계인과의 불공정한 합병, 증자, 감자 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 됩니다.

🔷익금 불산입 항목🔷

익금 불산입 항목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지만, 세법에서 이를 익금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 거래에 의한 익금 불산입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발생한 주식의 시가 초과액은 제외됩니다.
▪️감자 차익
▪️합병 차익(합병 평가 차익은 익금에 산입)
▪️분할 차익(분할 평가 차익은 익금에 산입)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익금 불산입🔷

▪️이월 익금
▪️법인세 또는 지방 소득세 환급액
▪️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액 (예: 100%, 50%, 30% 등의 배당금)

🔷기타 익금 불산입 항목🔷

▪️자산의 평가익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
▪️국세, 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 등

🔷주요 계산식 및 사례🔷

🔺의제 배당 계산식

의제 배당이란 회사가 자본을 줄이거나 해산하면서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줄 때,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식: =,-
의제 배당액 = 자본감소로 인한 환급금액 - 주식의 액면금액
⭕️예시
회사가 자본을 줄여 주주에게 주당 12,000원을 돌려줬다고 가정합니다.
주식의 액면가가 10,000원이면, 의제 배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제 배당액 = 12,000원 - 10,000원 = 2,000원

🔺간주 임대료 계산식

간주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이 일정 금액(예: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실제로 받지 않은 임대료도 과세 소득으로 간주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계산식: 1/12()
간주 임대료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1/12 (월별 계산)
⭕️예시
임대보증금이 3억 원이고, 정기예금이자율이 연 2%라고 가정합니다.
한 달 동안의 간주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 임대료 = 3억 원 × 0.02 × \frac {1}{12} = 50만 원
이 50만 원은 익금으로 포함됩니다.

🔺수입 배당금 익금 불산입 비율

수입 배당금 익금 불산입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익금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비율 기준
1. 지분율 80% 이상: 배당금의 100% 익금 불산입.
2. 지분율 50% 이상 ~ 80% 미만: 배당금의 80% 익금 불산입.
3. 지분율 30% 이상 ~ 50% 미만: 배당금의 50% 익금 불산입.
⭕️예시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60% 보유하고, B회사에서 1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익금 불산입 금액 = 1억 원 × 80\% = 8,000만 원
따라서, A회사는 배당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익금으로 포함되는 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실무적 유의사항🔷

▪️특수관계자 간 거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세 회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공정가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익금 불산입 항목: 반드시 관련 법령과 조문을 확인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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