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연도 소득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 연도의 소득 금액을 먼저 산출해야 합니다.
이 소득 금액은 순자산 증가설과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순자산 증가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은 익금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은 손금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순자산의 순증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순자산 = 총 자산 - 총부채
2. 세무 조정
세무 조정은 기업 회계 기준의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의 소득 금액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기업 회계와 법인세법 간의 차이를 조정해 정확한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 세무 조정의 개념
기업 회계상 수익과 비용은 법인세법의 익금과 손금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일부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에 다음을 적용해 소득 금액을 조정합니다.
🔸익금 산입: 수익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는 금액 → 가산
🔸손금불산입: 비용으로 처리되었지만 법인세법상 손금이 아닌 금액 → 가산
🔸익금 불산입: 수익으로 처리되었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이 아닌 금액 → 차감
🔸손금 산입: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보는 금액 → 차감
(2) 세무 조정의 방법
🔺가산 조정
🔸익금 산입: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 금액에 추가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소득 금액에 추가
🔺차감 조정
🔸익금 불산입: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소득 금액에서 차감
🔸손금 산입: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소득 금액에서 차감
(3)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
🔸결산 조정: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
🔸신고 조정: 결산서와 관계없이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
3. 소득 처분의 유형
세무 조정으로 발생한 소득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는지,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에 따라 소득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사외 유출: 법인 외부로 소득이 유출되어 귀속자가 명확한 경우
예: 배당, 상여, 기타 사외 유출
🔸사내 유보: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은 경우
🔸기타: 사외 유출이나 유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법인세 계산 구조
법인세는 다음의 4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1단계: 각 사업 연도 소득 계산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 익금 산입, 손금불산입
• (-) 손금 산입, 익금 불산입
• (+) 기부금 한도 초과액
• (-) 이월된 지정 기부금
세무 조정으로 계산된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
🔺2단계: 과세 표준 계산
• (-) 이월 결손금
• (-) 비과세 소득 및 소득 공제
과세 표준 = 각 사업 연도 소득 - 공제 금액
🔺3단계: 산출 세액 계산
• 과세 표준에 세율 적용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2%
🔺4단계: 자진 납부 세액 계산
• (-) 공제 및 감면 세액
• (+) 가산세
• (-) 기납부 세액
정리💬
▪️사업 연도 소득: 순자산 증가설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의 차이로 계산
▪️세무 조정: 당기순이익에 익금/손금의 산입과 불산입을 조정
▪️소득 처분: 사외 유출, 사내 유보, 기타로 구분
▪️법인세 계산 구조: 사업 연도 소득 → 과세 표준 → 산출 세액 → 자진 납부
이 과정을 통해 정확한 법인세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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