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개념 및 특징과 기능!

1) 조세의 개념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과세주체)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2) 조세의 특징

1, 조세 부과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이고, 공공 단체가 사업 수행에 필 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과는 구분된다. (과세의 주체)
2, 조세를 부과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재정 수입의 조달에 있다. 따라서 세금은 직접 적인 반대 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반대 행위가 수반되는 사용료나 수익자 부담금과 다르 다. (과세의 목적 및 무보상성)
3, 조세는 법률에 따라 사전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다.
여기서 과세 요건이란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을 말한다. (과세 근거)
4,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소득세법(양도 소득세에 한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재산세에 한함)에는 예외적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를 낼 수 있는 물납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3) 조세의 기능

조세는 본원적 기능, 자원 배분 기능, 소득의 재분배 기능 등의 5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1.본원적 기능

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장의 불안전성과 규모의 경제, 외부 효과, 공공재의 존재 및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에 조세를 통해서 이를 바로잡아 사 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있다. 이러한 본원적 기능을 공공 서비스의 비용 조달 기능이라 고도 한다.

2.자원 배분 기능

기업이 기술 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가 계의 소액 저축에서 얻은 이자에 대하여 낮은 비율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등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자원 배 분의 기능이라 한다

3.소득의 재분배 기능

조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이전 지출에 쓰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소득의 재분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조세 제도는 누진 과세, 상속 과세, 증여세, 재산 과세 등을 통해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 여 수입이 적거나 전혀 없는 사람을 돕는 등 소득과 소비를 다시 고르게 나누는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한다.

4.경제의 안정 및 성장 기능

공공재의 공급이나 이전 지출을 위한 조세의 징수는 세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민간 부문으로부터 거액의 화폐를 회수하여 민간의 유 효 수요를 그만큼 감소시킨다. 이 조세 부담에 따른 시장 경제의 파급은 시장 경제 고유 의 변동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조세의 경제 안정 기능이다.

• 무보상성: 경비 조달 목적상 반대 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 부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과세 요건: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 과세 표준 및 세율을 과세 요건이라 한다.
• 물납 제도: 국세 가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 증권의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 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 해 부동산과 유가 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5.정책적 기능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경기의 순환은 불가피하다. 경기 과열 때에는 증세에 의하 여 세수를 증가시켜 민간의 유효 수요를 흡수한다. 반대로 경기가 후퇴 내지 정체될 때 에는 감세에 의하여 유효 수요의 증가를 촉진하여 경제의 급격한 변동을 피하고 이것에 의해 경기를 조절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재의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 원 조달이라는 세수 목적과 경제 활동의 규제 • 유도, 부의 집중 회피, 국민 경제의 안정 과 성장 등을 도모하는 것이 정책적 기능이다.

하루에 조금씩 여러 가지 정보를 공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짧지만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