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기!

조세의 분류

조세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1️⃣과세 주체 또는 과세권에 따른 분류 (국세: 지방세)

국세는 재정 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과세권을 가진 조세를 말하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 가치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수입을 위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과 세 권을 가진 것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이 있다.

2️⃣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직접세: 간접세)

납세 의무자(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직접 부과되고 납세 의무자가 담세자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되는 조세를 직접세라 하며,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어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간접세라 한다.

3️⃣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보통세: 목적세)

보통세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일반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로 국세의 대부분은 보통세이다. 목적세는 특정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을 제한하여 지출하도록 한 세금으로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4️⃣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 고려에 따른 분류(인세:물세)

인세는 수입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소득세, 주민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물세는 납세 의무자의 담세 능력과 관계없이 특정한 사실이나 행위 등을 포착하여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주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5️⃣ 과세 물건의 측정•계산 단위에 따른 분류 (종가세: 종량세)

종가세는 과세 물건을 가액(화폐 단위)으로 하는 조세(세율: %)로서 대부분의 조세는 종가세이며, 종량세는 과세 물건을 수량으로 하는 조세(세율: 금액)로서 개별 소비세의 과세 장소에 관한 것 중 골프장이나 카지노의 입장, 휘발유나 경유 등에 과세하는 교통• 에너지 • 환경세, 주세 등이 해당된다.

6️⃣ 독립된 세원의 유무에 따른 분류 (독립세: 부가세)

독립세란 독립된 세원이 존재하는 조세로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 가치세가 해당하며, 부가세란 독립된 세원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조세에 부가(첨가)되는 조세로 국세 중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소득세, 지방 소비세가 해당된다.

7️⃣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및 유통세)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있고,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종합 부동산세, 재산세, 자동차세 가 이에 해당된다. 소비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및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주세, 담배 소비세가 있다. 유통세는 관리의 이전이나 재화의 유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인지세, 증권 거래세, 등록 면허세가 이에 해당된다.

하루에 조금씩 여러 가지 정보를 공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짧지만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