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할 사실들! 10

10. 독도와 한일 관계

🏝️일본의'다케시마의 날 제정

2005년 3월 16일 시마네 현 의회는 ’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가결했다. 1905년 시마네 현 지사가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사실을 고시한 날인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것이다. 2005년은 독도가 일본 영토에 강제로 편입된 날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인데, 이 해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은 현 의회 의원들의 역사 인식의 부재를 말해 주는 것이다.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자 이에 대응하여 2005년 7월에 경상북도 의회가 10월을 독도의 달로 하는 조례를 공포하였다.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활발하게 교류하던 경상북도와 시마네 현은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이후 교류가 단절되었다. 2011년 2월 22일 거행된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부터는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하는 등 행사 규모가 확대되었다. 2013년 행사 이후, 일본 정부는 고위 공무원(차관급)을 행사에 참석시키고 있다. 시마네 현은 일본 중앙 정부가 남 쿠릴 열도 (북방 4도)에 쏟는 관심과 지원을 독도에도 쏟아줄 것을 요청해 왔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이후 시마네 현의 주장이 점차 일본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영토 교육 강화

2006년 일본 정부는 약 60년 만에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였다. 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영토 교육을 강화하는 새로운 초중고 ‘학습 지도 요령'과 해설서가 속속 발표되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2008년 7월 발표된 중학교 사회과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로, 독도에 대해서도 남 쿠릴 열도와 동일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학습 지도 요령과 해설서는 교과서 집필과 검정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교과서 기술에 영향을 준다. 개정된 학습 지도 요령과 해설서에 따라 만들어진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중학교용 지리• 공민 교과서 대부분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거나 지도에 표시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 모두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거나 지도에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교과서를 통한 영토 교육 강화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영토관을 심어 줌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일본과 주변 국가의 영토 갈등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1874년 타이완 침략, 1875년 ‘가라후토• 치시마 교환 조약' 체결, 1879년 류큐왕국을 폐하고 오키나와 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청일 전쟁 후 1895년에는 센카쿠 제도를, 러일 전쟁 중인 1905년에는 독도를 일본의 영 토로 편입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쿠릴 열도를 포기하고 러시아에 할양했다. 그러나 이때 포기한 쿠릴 열도에 남릴 열도(북방 4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9월 7일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센카쿠 제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중국과 극심한 외교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렇듯 일본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 영토를 둘러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하루에 조금씩 독도에 대해 알아가 볼게요!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