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기본법에대해 알아보기📚

국세 기본법의 뜻과 목적

1) 국세 기본법의 뜻과 목적

국세 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모 든 세법의 기본이 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과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국민이 납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국세 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 사항을 규정한 총칙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하는 불복 절차법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조세용어의 이해

1) 국세와 지방세

국세 (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이며, '지방세'(地方稅)란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2) 원천 징수

'원천 징수' (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산세

• 가산세

'가산세'(加算稅) 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상의 벌로 조세의 일부이다.

• 가산금

'가산금'(加算金)이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 징수법」에 따 라 고지 세액(告知稅額)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한다. 가산금은 조세 의무의 이행 지체에 따라 부과하는 연체 이자의 성격을 가진다.

4) 체납 처분비

'체납처분비 (滯納處分費)란 「국제 징수법」 중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공과금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 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 수입 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 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6) 납세자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연대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 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 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7) 과세 기간

'과세 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 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8) 과세 표준

과세 표준 (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 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9) 과세 표준 신고서

'과세 표준 신고서'란 국세의 과세 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 은 신고서를 말한다.

10) 과세 표준 수정 신고서

'과세 표준 수정 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 표준 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1) 법정 신고 기한

'법정 신고 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2) 세무 공무원

"세무 공무원'이란 국세청장, 지방 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세법에 따 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 원(단, 관세청장은 제외)을 말한다.

13) 정보 통신망

'정보 통신망'이란 「전기 통신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 통신 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 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 통신 체계를 말한다.

14) 전자 신고

'전자 신고'란 과세 표준 신고서 등 이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 이 정하고 고시하는 정보 통신망(이하 '국세 정보 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5) 특수 관계인

'특수 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 다. 이 경우 이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 관계인의 특수 관계인으로 본다.
(1) 혈족· 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관계
(2) 임원 • 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 관계
(3) 주주 · 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지배 관계
(4) 경영 지배

•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자가 납 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보증인: 납세자의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의 납부를 보증 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