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의 계산구조 알아보기2📚

3) 사업 소득

사업 소득이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말한다. 사업 소득의 특징은 독립성, 영리 목적성 및 계속 성 • 반복성을 들 수 있다.
독립성은 고용 관계에 의한 근로 소득과 구분이 되며, 계속성 • 반복성은 일반적으로 일시성 또는 일회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자 소득, 기타 소득, 양도 소득과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업소득의 범위>
• 농업(작물 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교육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복지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가구 내 고용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1) 비과세 사업 소득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 동으로 얻는 사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소득세법상 정하여진 아래의 사업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다.
1. 논. 밭 임대 소득
2. 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기준 시가 9억 원 이하)
3. 전통주 제조 소득(연 1,200만 원 이하)
4. 농가 부업 소득(축산 소득 이외의 2,000만 원 이하)
5. 조림 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연 600만 원 이하의 소득

(2) 사업 소득 금액의 계산

사업 소득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 금액에서 사업 활동으로 소요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만약 10년(200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 연도 발생분은 5년) 이내의 이월 결손금이 있었다면 이 또한 소득 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법인세법과 유사하게 결산서상의 당기 순이익에서 세무 조정을 거쳐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 이월 결손금: 필요 경비가 총수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하며, 결 손금이 차기로 이월되면 이월 결 손금이라고 한다.
• 산입: 셈하여 넣음
• 불산입: 셈하여 넣지 않음

(3) 사업 소득의 과세 방법

사업 소득은 분리 과세 대상 소득이 없으며 원천 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 소득과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구분한다.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은 모두 종합 소 득에 합산하여 종합 과세한다.

• 연말 정산 대상 사업 소득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4) 근로 소득

근로 소득이란 고용 계약에 의해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대가이다. 근로소득은 타인의 지시 •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종속적이며 독립성을 갖고 있는 사업 소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근로 소득의 범위>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 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 총회 • 사원 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 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갑종근로 소득과 을종 근로 소득: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 징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원천 징수 의무가 있는 소득은 갑종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의무가 없는 소득은 을종 근로 소득이라 한다. 대부분 근로 소득은 갑종 근로 소득에 해당된다.

(1) 비과세 근로 소득

근로를 제공하여 얻게 되는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이나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복지 후생적 성격의 급여 등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다.
1. 일직• 숙직비
2.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3.4대 보험 회사 부담금
4.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단,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한 경우)
5. 10만 원 이내의 자녀 보육 수당
6. 복무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
7. 월정 급여액이 1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로 받는 급여(연 240만 원 한도) 등

(2) 근로 소득 금액의 계산

소득 금액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나, 근로 소득의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입증하는 증명 서류를 갖추기가 어려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근로 소득 공제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즉 총급여액에서 근로 소득 공제액을 차감하여 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총급여액은 상여 등을 포함하고 비과세 소 득과 일용 근로자의 소득은 제외한다.
즉 총급여액에서 근로 소득 공제액을 차감하여 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총급여액은 상여 등을 포함하고 비과세 소득과 일용 근로자의 소득은 제외한다.

총 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 소득

(3) 근로 소득의 과세 방법

근로 소득의 과세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의 경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근로 소득만 있는 일반 근로자는 매월 원천 징수한 근로 소득 세액의 합계액과 연말 정 산을 통한 산출 세액의 차액을 납부• 급 받게 되며,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일 반 근로자는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게 된다. 이때, 원천 징수한 기납부 세액 은 종합 소득세를 확정 신고 • 납부할 때 종합 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함으로써 공제받 게 된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자로 급여 지급 시 원 천 징수하고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다.

• 원천 징수: 소득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국가를 대 신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 액을 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연말 정산: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1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 여 연말에 정산하고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
• 일용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 일용 근로자는 일당으로 받는 금액 중 10만 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하 여 6%의 세율을 적용하고, 근로 소득 세액 공제 55%를 공제한 나 머지 금액만 원천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