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종합 소득 과세 표준의 계산

개인은 1년 동안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금액이 필요하다. 이를 종합 소득 과세 표 준이라 하며, 종합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종합 소 득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종합 소득 금액 과세 표준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6가지 소득 금액, 즉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 근로 소득 금액, 연금 소득 금액, 기타 소 두 금액을 합산한 종합 소득 금액에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 입각한 종합 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종합 소득 공제

종합 소득 공제는 조세 부담의 공평성에 입각하여 납세 의무자의 개인적인 형편과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합 소득 공제는 기본 공제, 추가 공제, 연금 보 험료 공제, 주택 담보 노후 연금 공제, 특별 소득 공제로 나누어진다.

(1) 기본 공제

소득 공제 중 인적 공제에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다. 기본 공제는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종합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때 기본 공제 대상자는 연령, 소득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인적 공제: 기본 공제 + 추가 공제 소득자 등의 가족 상황 등 인적 상 황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 여 주는 제도
• 공제: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 나 수량을 뺌
• 총 급여액 330만 원인 경우 근로 소득 공제 70%를 차감한 금액인 99만 원이 소득이다. 이런 경우 기본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추가 공제

추가 공제란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추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의 종합 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 외에 정해진 공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 공제는 요건에 해당되면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와 한 부모 공제 중 한 부모 공제만을 적용받는다.

(3) 연금 보험료 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 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 소득 금액에서 그 과세 기간에 납입한 연금 보험료를 전액 공제한다.

(4) 주택 담보 노후 연금 공제

연금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담보 노후 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 연금 소득 금액에서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상당액이 공제된다. 주택 담보 노후 연금 공제는 연간 종합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주택 담보 노후 연금(역모기지): 고령 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 기 관이 가입자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 부부 모두 65세 이상
2. 1세대 1 주택
3. 주택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3억 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 특별 소득 공제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건강 보험료, 고용 보험료, 노인 장기 요 양 보험료)와 주택 자금을 지출한 경우에 일정 금액을 근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 만, 관계 서류를 신청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 주택 임차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5천 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주택을 임 차하기 위하여 금융 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 월세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 주로서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 세액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액: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 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 권을 설정하고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주택 저당 차입 금의 이자 상환액
• 국민 주택 규모: 국민 주택 규모 란 85m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6) 기타 특별 공제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소득 공제에는 개인연금 저축 공제, 주택 마련 저축 공제,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 공제, 우리 사주 조합 소득 공제, 장기 펀드 소득 공제 등이 있다.

• 현금 영수증 제도: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또는 휴대전화 번 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 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 영 수증을 발급하고 현금 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 체크카드: 신용 카드와 직불 카 드를 절충한 형태의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즉시 은행의 계좌에서 대금이 빠져나가며, 잔액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용도를 고려하여 신용 한도를 제공하기도 한다.

2. 종합 소득 세액의 계산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종합 소득 산출 세액을 계산하고,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 가산세, 기납부 세액을 고려하여 종합 소득 확정 신고 자진 납부 세액을 계산한다.

1) 종합 소득 산출 세액 계산

거주자의 종합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 소득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기본 세율은 6%에서 38%까지의 초과 누진 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세는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와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매우 강조된다.

(1) 세액 공제

세액 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납세 의무자의 조세 부담을 줄여 주는 것으로 배당 세액 공제, 기장 세액 공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재해 손실 세액 공제, 근 로 소득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특별 세액 공제가 있다.

1. 배당 세액 공제

거주자의 종합 소득 금액에 Gross-up 대상이 되는 배당 소득 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수입 금액에 가산한 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2. 기장 세액 공제

간편 장부 대상자가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할 때 복식 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 금 액을 계산하고 간편 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해 100만 원 을 한도로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배당 세액 공제액: 귀속 법인세 =배당 총수입 금액 X 11/100

3. 외국 납부 세액 공제

거주자의 종합 소득 금액에 국외 원천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외국 납부 세액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방법에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방법과 필요 경비 산입 방법이 있다

기장 세액공제 제외 대상: 기록하 여 비치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 야 할 소득 금액의 100분의 20 이 상을 누락하거나, 기장 세액 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 서류를 해당 과세 표준 확정 신고 기간 종료일부 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해 손실 세액 공제

사업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 총액의 20% 이상에 상 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 세액에 재해 상실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재해 손실 세액 공제 = 소득 세액(가산세 포함) x 자산 상실 비율)

5. 근로 소득 세액 공제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에 대한 산출 세액에서 1. 과 2.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6. 자녀 세액 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7.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을 경우,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8. 특별 세액 공제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 근로자는 제외)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위 특별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성실 사업자는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연 12만 원을 공제하고, 근로 소득이 없는 거주자로 서 종합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연 7만 원을 공제한다. 이를 표준 세액 공제라 한다.

(2) 세액 감면

세액 감면이란 조세 정책적인 목적 등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 소득 금액 또는 사업 소득 금액이 종합 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근로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사업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 기의 외국 항행 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 해당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 의무자의 각종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가 산세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원천 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다.

4) 기납부 세액

기납부 세액이란 과세 기간 중에 미리 납부한 소득 세액을 말한다. 이러한 기납부 세액은 자진 납부 세액 계산 시 차감한다. 기납부 세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며,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학습하도록 한다.
(1) 원천 징수 세액
(2) 중간 예납 세액
(3) 수시 부과 세액
(4) 예정 신고 납부 세액

• 원천 징수 세액: 특정 소득의 지 급지가 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세 액을 미리 걷어 일정 기간 안에 국가에 납부한 세액
• 중간 예납 세액: 전년도에 종합소 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 거나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 당하는 금액을 예납 기간에 미리 납부한 세액
• 수시 부과 세액: 과세 기간이 종 료되기 전이나 신고 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정부가 과세 표준을 결 정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세액
• 예정 신고 납부 세액: 부가 가치 세, 양도 소득세, 부동산 매매 업 자의 토지 등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 기간의 중간에 예 정 신고 납부한 세액
• 조세 특례 제한법: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 행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 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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