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 이외의 분류 과세 소득 알아보기📚

퇴직 소득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 과세한다면 실현되는 시점에 부당하게 높은 세 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에서는 양도 소득과 퇴직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소득이란 근로 소득자가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퇴직 급여,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단체 퇴직 보험금 등을 말한다. 퇴직 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종합 소득과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또한, 퇴직 소득은 퇴직 후의 생활 자금이 된다는 점에서 퇴직 소득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퇴직 소득의 범위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 수당
• 퇴직함으로써 받는 단체 퇴직금 • 퇴직 보험 • 퇴직 일시금 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 반환금 중 일시금
• 국민 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 일시금 또는 사망 일시금
•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등

1) 비과세 퇴직 소득

비과세 퇴직 소득은 비과세 근로 소득을 준용하며, 비과세 퇴직 소득은 퇴직 시 또는 퇴직 이후에 받는 소득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 급여, 간병 급여, 유족 급여, 유족 특별 급여, 장해 특별 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 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및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2) 근로 기준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나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 보상금, 휴 업 보상금, 장병 보상금, 일시 보상금, 장해 보상금, 유족 보상금, 행방불명 보상금, 소지품 유실 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3) 국민 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 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 및 사망 일시금
(4)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 요양 일시금, 장해 보상금, 사망 조의금, 사망 보상금, 유족 보상금, 유 족 일시금, 유족 연금 일시금, 유족 연금 부가금, 유족 연금 특별 부가금, 재해 부조 금, 재해 보상금 또는 신체 • 정신상의 장해 •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2) 퇴직 소득세의 계산

퇴직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 기간의 퇴직 소 득에서 퇴직 소득 공제액을 공제한 후 퇴직 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 계산된 과세 표준을 근속 연수로 나눈 금액에 기본 세율을 적 용한 후 근속 연수를 곱하여 퇴직 소득 산출액을 계산한다.
거주자의 퇴직 소득에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여 퇴직 소득 세액을 결정한다.

(1) 퇴직 소득 과세 표준

퇴직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 기간의 퇴직 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 근속 연수 공제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하고, 해당 과세 기간의 퇴직 소득 금액이 공제 금 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퇴직 소득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 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

(2) 퇴직 소득 산출 세액

해당 과세 기간의 퇴직 소득 과세 표준을 근속 연수로 나눈 금액에 종합 소득세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다시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2012년 12월 31 일 이전 근속 연수 해당분과 2013년 1월 1일 이후 근속 연수 해당분을 합산하여 퇴직 소 득 산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계산 시 근속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으로 본다.

3) 퇴직 소득세의 과세 방법

해당 과세 기간에 퇴직 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 소득 과세 표준을 그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를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 소득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근로자가 원하면 퇴직 전이라도 입사 이후 그때까지의 근속 연수에 따라 적립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

4) 퇴직 소득세의 회계 처리 방법

통상적으로 퇴직 급여의 적립은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결산 시에 회계 처리한다. 결산 시점에서 회사의 전체 근로자가 일시에 퇴사할 경우의 퇴직 급여를 계산한 후 퇴직 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적립한다.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중간 정산을 실행할 시, 퇴직 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이 없는 경우 에는 퇴직 급여로 비용 처리한다.
원천 징수 의무자는 퇴직금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양도소득

양도 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 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양도 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 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퇴직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종합 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또한, 양도 소득은 비경상적 • 비반복적인 소득을 말하며 부동산을 사업적으로 판매하 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양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 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 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자산의 무상 이전인 상 속, 증여세와는 구분된다.

<양도 소득의 범위>
• 토지 •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 부동산에 대한 권리 양도로 발생한 소득
• 특정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 기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골프 회원권, 이용권) 등을 말한다.

1) 비과세 양도 소득

다음의 경우는 비과세 양도 소득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이므로 양도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않는다.
(1) 확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3) 고가 주택이 아닌 1세대 1 주택(2년 이상 보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1세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 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 성하는 집단
• 1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 주택: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 가액의 합 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한 경우

2) 양도 소득세의 계산

양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양도 소득 기본 공제를 차감하여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 계산된 양도 소득 과세 표준에 양도 소득 세율을 적용한 후 양도 소득 산출 세액을 계산한다.

(1)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의 계산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은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를 차감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한 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 소득 기본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장기 보유 특 별 공제는 토지, 건물로 등기되어 있으며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하며 양도 차익에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 소득 기본 공제는 소 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한다.

양도 차익의 산정: 양도 가액을 실 지 거래 가액에 의해 확정하는 때에 는 취득 가액도 실지 거래 가액은 로, 양도 가액을 기준 시가에 의해 확정하는 때에는 취득 가액도 기준 시가로 정한다.

(2) 양도 소득 산출 세액의 계산

양도 소득 산출 세액은 산출된 양도 소득 과세 표준에 양도 소득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하면 양도 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양도 소득세 자동 계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lax.9o.kr)
- 생활 세금 양도 소득세 자동 계산

3) 양도 소득세의 과세 방법

양도 소득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을 예정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 우에는 확정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하여야 한다.

물납: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 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납세 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유가 증권.
토지 보상 채권과 같은 특정 재산은 로 납부할 수 있게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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