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5. 09:00ㆍ하루 공부
⭕️상속세의 뜻과 상속 순위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은 유증, 사인증여, 법정상속 등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의 의의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 선고)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정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세의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
🔸상속세의 과세 대상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해 과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됨
🔸상속세 납세 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단,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상속세의 비과세 대상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사(戰死) 또는 공무 수행 중 사망
▪️전쟁,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상속세가 면제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토지
🔸분묘 및 관련 토지
▪️9,900㎡(약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
▪️1,980㎡(약 600평) 이내의 묘토 농지
▪️족보 및 제구(제사용 도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계산 공식
▪️상속세 = (상속재산 가액 – 공제액) × 세율
🔸상속 공제
▪️기본 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2억 원) + 인적 공제(배우자·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 중 큰 금액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부 비용 차감 가능
🔸증여 공제 (2014년 개정)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3천만 원
▪️수증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3천만 원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된다.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미신고·미납 시 불이익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부당 신고 시 최대 40%의 가산세 부과
▪️납부 기한 초과 시 1일 0.03%의 가산세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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